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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광한 남양주시장 “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할 것”

2일 내부 게시판에 직원들에게 전하는 글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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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인규 기자
기사입력 2021-06-02

▲ 남양주시청 전경 (사진제공=남양주시청)     ©팝업뉴스 하인규 기자

 

(남양주=팝업뉴스)하인규 기자=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일 내부 게시판에 ‘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(경기도 감사 관련)’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·복무감사 실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.

 

먼저, 조광한 시장은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시 공직자들이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에 내몰리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,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.

 

또한, 경기도의 행태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장으로서 불합리한 감사 관행에 단호히 대처해 남양주시 직원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.

 

다음은 조광한 시장이 작성한 ‘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(경기도 감사 관련)’ 전문이다.

 

■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

 

조광한입니다.

 

경기도가 내일부터 감사 거부를 빌미로 또 한 번의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합니다.

 

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해야 할 여러분께서 경기도의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 내몰릴 것을 생각하니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.

 

지난 종합감사에서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감사를 중단했고, 이를 빌미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.

 

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립니다.

 

우리 시는 위임사무와 관련된 자료는 법에 따라 모두 제출했습니다. 자치사무와 관련된 자료 역시 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.

 

우리 시는 감사를 거부한 바 없고,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.

 

“우리나라는 지방자치를 시행하고 있고, 헌법에 의거하여 선거로 구성되는 지방정부에 대한 행정사무감사는 지방의회가 합니다.

 

국회는 ‘국정’ 감사 권한이 있을 뿐 지방정부의 자치사무에 대해서는 감사권한이 없습니다.

 

법에도 감사범위를 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 지원되는 사업에 한정합니다.

 

국회는 법을 만드는 곳이니 법을 지키는 것도 솔선수범 해야 하고 스스로 만든 법이니 더 잘 지켜야 합니다.

 

​권한도 없이 독립된 자치지방정부의 자치사무,심지어 소속 시군구 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 감사자료로 요구합니다.

 

시할머니가 며느리 부엌살림 간섭도 모자라 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 부엌조사까지 요구하는 격입니다.

 

분가시켰으면 이제 좀 놓아주면 안 되겠습니까?”

 

지난해 10월 실시된 국회의 국정감사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재명 도지사께서 본인의 SNS에 올린 글입니다.

 

그런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끌고 있는 경기도청에서 남양주시에 똑같은 불법적 요구와 강요를 자행하고 있습니다.

 

‘내로남불’의 전형인 것입니다. 더 큰 권력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,정작 자신들보다 작은 지자체에는 군림하려는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.

 

기초단체의 자치사무 감사는 기초의회에서 해야 마땅합니다.

 

위임사무에 관해서만 상위 단체의 감사권이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헌법재판소가 2006헌라 6 판례에서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으로 논란의 여지마저 없습니다.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자료 요구는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입니다.

 

이 글을 빌려 저는 직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관행이란 미명하에 행해지는 불법적 감사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. 불합리한 관행에 대처하는 일은 시장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.

 

저는 이 책무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.

 

직원 여러분께서도 저를 믿고 동요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.

 

모든 사안에 대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.

 

시민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

 

2021. 6. 2. 남양주시장 조광한

 

하인규 기자 popupnews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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